주민참여예산 실시기간및 운영방식 (주민참여역사배경및 목적 등 총정리)

매년 4~ 5월이 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실시하여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글 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역사 및 관련근거 법령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배경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최초 시작은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 두 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 됐다.

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델로 그 당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인구 120만 명 중 4만 5천 명이 참여했다.

그러다가, 상파 울라, 벨로리존찌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어, 남미, 유럽의 여러 도시 및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가코, 뉴욕 등으로 도시에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대한민국에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
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에산 편성 제도를 권장하는 지침이 만들어져 권장사항으로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 관련 조레가 제정하여 운영하게 됐으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해는 2011.3.8 지방재정법을 개정 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례 모델 안제시되어 전국적 확산됨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재정법 재 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지장재정 시행령 제46조

- 운영기구 및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조례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집 표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 대구광역시: 차별화된 주민참여예산 홍보( 금융기관 ATM기 홍보 및 우수사업 표기제 운영)

- 부산광역시: 추억, 기록이 되다. 토곡마을 아카이브( 마을의 기원과 변화, 주민의 옛 모습 및 스토리텔링 등 자료 기록·보존)

- 부산광역시: 마을과 마음을 치유하는 놀이정원 프로그램( 반여4동(삼어마을) 주민 대상 놀이정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광명시: 광명형 지속가능한 주민참여예산제 구축( 예산편성 전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참여의 지속성과 환류가능성 제고)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 일자리와 학업, 주요 주거형태(월세·연세)와 관련하여 잦은 이사를 하는 청년가구에 이사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제주특별자치도: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보급 (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