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15 주민참여예산 실시기간및 운영방식 (주민참여역사배경및 목적 등 총정리) 매년 4~ 5월이 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을 실시하여 정책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그래서, 이번글 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및 역사 및 관련근거 법령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 배경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최초 시작은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 두 술 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시작 됐다.포르투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서 참여하는 모델로 그 당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참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인구 120만 명 중 4만 5천 명이 참여했다.그러다가, 상파 울라, 벨로리존찌 등 브라질의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어, 남미, 유럽의 여러 도시 및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가코, 뉴욕 등으로 도시에 확산되었다.✅.. 2025. 7. 17. 공무수행중 사망‧전사에 따른 유족급여 인상안(총정리)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었다.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순직이나 전사한 공무원 및 군인의 유족들이 이제는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제도 개편으로 인해 유족급여가 생전 계급이 아닌 추서로 진급된 계급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된다.이는 단순한 명예 회복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급여 상승이라는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변화이다.순직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편은 의미가 큰다.특히, 유족의 생활 안정과 국가의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심사 제도의 공정성도 함께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유족들이 .. 2025. 7. 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간제근로자(국가정황정보 조사관) 채용 관련 총정리 편 법무부에서는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국가정황정보 조사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시작되었다.오늘 소개하는 채용업무는 법무부 출입국 및 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난민 여부를 심의하는 핵심 부서인 난 민심의과에서 진행하는 만큼 업무능력자체가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요구하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이다.현재, 공공기관 채용이 드문 시기인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 경험을 쌓고 공공 부문 경력을 넓히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이다.그래서 이번글 은 국가정황정보 조사관이란 무엇이며, 담당하게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공고문 바로가기👆 ✅ 국가정황정보조사관이란?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소속으로 국제난민 동.. 2025. 7. 2.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신기술로 규제를 넘는 기업, 투자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이 적기이다.🚀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이 새로운 투자유치 무대로 진입했다.이 변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까이번글은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투자 유치 관련에서 정리해봤다. ✅ 규제샌드박스란 무엇인가?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기반의 신제품과 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일정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규제 없이 ‘시험 운영’을 통해 혁신을 검증하는 장치이며, 이를 통해 기업은 초기 시장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산업통산부와 KIAT, 승인기업 투자 유치 위해 나서다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가 지난 6월 20일 개최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5. 6. 22. 기재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추경예산 재원 방법 등(총정리) 최근, 정부는 지난 19일에 국무회의 통해 '2025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했다. 이번글은 그걸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추진 배경1.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및 경기 부진 심화로 경기 회복을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함 -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 심화*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 건설투자 조정 부진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는 가운데, 연초 심리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이 성장세 제약 * 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민간소비(전기비, %):.. 2025. 6. 20.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총정리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마련했다. 2025년 7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되는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는 5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대규모 채용·컨설팅 행사로, 다양한 업종의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현장 면접 기회는 물론 경력 전환,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사다. 사전 신청자에게는 취업 컨설팅 등 특별한 혜택이 제공되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중장년 박람회 사전신청 바로가기👆 ✅ 신청 방법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2025년 6월 9일부터 서울시 50플러스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포털 내 ‘행사 참가 신청’ 메뉴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와 참가 목적을 입력하면 등록이 완료된다. .. 2025. 6.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