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추경예산 재원 방법 등(총정리)

최근, 정부는 지난 19일에 국무회의 통해 '2025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했다.

 

이번글은  그걸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 추진 배경

1.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

-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및 경기 부진 심화로 경기 회복을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함

 

-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하며 경기 부진 심화

* 경제성장률(전기비, %): (’24.1Q)1.2 (2Q)△0.2 (3Q)0.1 (4Q)0.1 (‘25.1Q)△0.2

 

- 건설투자 조정 부진 요인으로 지속 작용하는 가운데, 연초 심리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이 성장세 제약

 

* 건설투자(전기비, %): (’24.1Q)4.5 (2Q)△3.3 (3Q)△3.6 (4Q)△4.1 (‘25.1Q)△3.1  

**민간소비(전기비, %): (’24.1Q)0.5 (2Q) 0.0 (3Q) 0.4 (4Q) 0.2 (’25.1Q)△0.1

 

-코로나 시기 누적된 채무로 자영업자 연체율*·폐업률 상승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서민·취약계층 어려움** 가중

* 연체율(한은, %): (’19) 0.79 (’20) 0.56 (’21) 0.52 (’22) 0.69 (’23) 1.22 (’24) 1.67
 ** ‘25.1/4분기 분위별 소득변동(전년동기비, %) : (1분위)△1.5 (2)1.9 (3)2.9 (4)5.8 (5)5.6

✅ 추경예산 재원 방법

1. 지출 구조조정 5.0조원 

 

2. 기금 가용재원 활용  2.5조원

 

3. 외평채 조정 3.0조원 

 

4. 추가 국채 발행 19.8조원

✅ 주요 내용

1 경기 진작 (소비·투자 촉진) 

 

1-1 소비여력 보강

 

【 민생회복 소비쿠폰 : +10.3조원 (총 13.2조원) 】

*목적: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필요

 

- 지원내용: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

 

- 지원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 단계적 지급으로 신속 집행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우선 지급하여 단기간에 총 8.5조원 규모 소비 여력 보강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2차)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4.6조원의 소비 지원

 

- 지원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함

 

【 소비 인센티브 제공 : +1.0조원 】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금년 중 역대 연간최대 규모인 29조원 발행 지원(+6,000억원)
 * 25년 발행규모 29조원 (= 당초 12조 + 1차추경 9조 + 2차추경 8조)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하여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당초 5~10% → 추경 7~15%)

 

- (가전기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환급하여 내수경제 활성화 및 전력 소비 저감 유도(신규3,261억원)
 * 에너지 효율 등급제 적용 중인 11개 품목(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대상
 ** ’20년 3,000억원을 투입하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비용 환급 221만명 지원

 

- (할인쿠폰) 숙박, 영화 관람, 스포츠시설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 제공(+778억원)

- (휴가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하여 국내 관광 활성화(6.5→15만명, +89억원)
 * 기업(10만원)·근로자(20만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10만원 지원

 

1-2  건설경기 활성화 

-  (PF 지원)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5.4조원 공급(신규0.8조원)-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특별 보증, 정부 출자 리츠를 통해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5,000억원)-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8년까지 준공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3,000억원) * 분양가격의 50% 수준으로 매입하고 준공후 ‘매입가격 + 이자비용’으로 환매

 

- (SOC 투자) 금년 중 집행이 가능한 소요를 최대한 발굴하여,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 지원(+1.4조원)-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소요를 추가 반영하여 국가기간망의 조속한 완성 추진(+7,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원)

- 국가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해 여름철 태풍·수해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3,485억원)

 

- (국공립시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도모(+4,607억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공공청사의 집행 가능 소요를 반영하여 조기 준공 지원(+511억원)

 

1- 3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 벤처·중소기업 지원 : +0.9조원 】

- (투자확대)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3조원 규모 자금지원(+0.8조원)

- AI 등 신산업 및 문화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등으로 1.1조원 수준의 투자 확대(+5,850억원) * (벤처기업·AI) 現6,000→2차추경11,000억, (문화·콘텐츠) 現2,950→2차추경3,800억

 

-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 추가 공급(+2,000억원)

* 시설·운전 자금에 대해 최대 60억원 한도로 2%대 저금리 대출

 

-(성장지원) 신산업 분야 초기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창업패키지

* 확대(1,611→2,015개, +420억원) * 단계(예비-초기-도약)별 사업화자금 지원 및 창업프로그램 제공

 

- 수요가 높은우수기업특화지원*도대폭 확충(90→210개, +120억원) * AI, 팹리스 등 유망분야 스타트업 대상 최대 2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 AI·신재생 투자 확대 : +0.3조원 】

 

- (AI 확산) AI 모델 실증 및 기술 도입을 위해 6대 분야 AX 전환 지원(총사업비 1.0조원 수준, 신규1,715억원)

*(공공) AI 적용·확산을 선도하여 실증 기반 조성

(지역) 지자체-기업간 협력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맞춤형 AI 보급·확산

(특화) 사이버보안·문화·제조·바이오 4개 분야 특화 프로젝트 추진

- (AI 인프라)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300억원)

* 총 20개 기업 대상 맞춤형 설계 및 디자인 IP 활용 비용을 지원(10~20억원)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도 확대(+1,118억원) * 발전사업용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80%(300억원 한도) 저리융자(1.75%) 지원 ** 주택, 건물 등에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의 40% 지원

 

2. 민생 안정

목적:  (소상공인) 취약차주 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 원금감면 확대 등 채무조정 패키지를 통한 성공적인 재기 지원, (고용안정) 구직급여 확대, 건설업 등 현안 업종 재취업 강화, (기타) 식품원자재 가격 안정 및 주거·의료 등 취약계층 지원

 

2-1 소상공인 재기 지원

 

- (채무조정) 고금리기간누적된채무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 취약차주143만명대상’특별채무조정패키지’마련(+1.4조원)-16조원규모의➊장기연체채권매입·소각및➋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확대로신속한일상회복지원(+1.1조원)-정책자금을성실하게상환중인취약소상공인에게도 ➌성실회복프로그램을통해채무부담경감(+2,904억원)

 

- (희망리턴패키지)폐업소상공인의점포철거비지원금액을 상향하여성공적인재기를뒷받침(+171억원)

* 철거비 지원상한(만원) : (’24) 250 → (’25 본) 400 → (2차추경) 600

 

2- 2 고용안전망 강화

 

- (구직지원) 실업자의 구직기간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급여 지원 인원 확대(161.1→179.8만명, +1.3조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확대(30.5→36.0만명)하고, 건설업 등 현안 업종 특화 유형* 신설(+1,652억원)

* *건설업 실직자 1만명(소득무관) 훈련수당 20만원 추가 지원(月 28.4→48.4만원)

 

-  (영세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50억원)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 확대(+150억원)

*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80% 지원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이동식에어컨 등 장비 구입비용의 70% 지원(4,762개소)

 

- (임금체불) 체불피해가 조기 종료되도록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피해자 대상 융자 확대(+1,060명) 및 금리인하

*(3개월 한시) * (사업주) 한도 1.5억, 금리 3.7→2.7% (근로자) 한도 1천만원, 금리 1.5→1.0%

 

2-3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 물가안정 : +484억원 】

 

- (비용경감)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하여,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264→314개사, +200억원) *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 대상 50억원 한도로 2.3~3.3%의 저금리 대출

 

- (수급안정) 축사시설*, 식품 가공설비**의 개선·교체 비용을 지원하여 식품 원자재 생산성 제고(+284억원)

* 산란계 케이지 등 시설 신축·개보수 비용의 80%를 연 1% 저리로 융자(230→292개)

** 마른김 가공시설 교체 비용의 30%를 지원(총 20대, 대당 6억원)

 

【 취약계층 지원 : +0.6조원 】

 

-(주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임대 3천호 추가 공급(4.5→4.8만호, +3,208억원), 저소득 청년 대상 월세 지원*도 확대(13→15.7만명, +572억원)

*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月 20만원 지원(24개월)

 

- (의료·돌봄) 고위험 산모의 응급 이송‧진료 체계를강화*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확대(+43억원)

* 모자의료 전담팀(9명) 구성 및 지역 모자의료센터 기능 강화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추가 공급(+103억원)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229억원)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족돌봄청년 지원(1.6→1.9만명) ,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75% ↓)에 생계 지원(33.1→35.8만건)

 

(금융)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 (0.6→0.7만건)하고, 개인회생 지원센터

* 2개소 추가 설치(+29억원) * 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8→10개소)

 

【 지방재정 보강 : +1.0조원 】

 

 

 (재정보강) 지자체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한 지방채 인수

* ’25년 인수 규모 : (본예산)100억원 → (1차추경)+0.2조원 → (2차추경)+1.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