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만, 법률 지식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특히, 10대를 마치고, 20대를 시작하면서 사회에 막 진입한 청년층은 법적 분쟁에 쉽게 노출되지만, 그에 대한 법적대응 역량은 낮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법률홈닥터' 제도는 이러한 청년들이 겪는 법률문제를 공공 자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청년층이 법률홈닥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20대의 사회초년생이 자주 겪는 법적 문제
청년들이 처음 사회에 나와 겪게 되는 문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계약 관련 분쟁이다.
특히 전·월세 계약에서의 보증금 반환 문제, 위약금 조항, 중개업소와의 분쟁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계약서는 형식적이면서도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지며, 작성 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없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불안정 고용에서 비롯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 미만 지급 (근로기준법 43조), 휴게시간 미제공 (근로기준법 54조)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제26조)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이를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몰라 손해를 감수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는 프리랜서 계약 분쟁이다.
유튜브 편집, 웹디자인, 글쓰기, 통역 등 프리랜서 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이 많아졌지만, 이들은 대부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률적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대금 미지급, 계약 파기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이 외에도 중고거래 사기, SNS 거래 분쟁,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 등 디지털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마주하는 법률문제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청년계층 대상, 법률홈닥터 상담 서비스는?
법률홈닥터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제도이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전통적 복지계층을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에는 청년층의 법적 소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도 주요 대상 군으로 포함되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계약직 청년, 자영업 초기 창업자 등이 주요 수혜 대상이다.
상담을 진행하는 사람은 모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이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소, 청년센터 등에서 상주하거나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법률 문제를 상담한다.
청년이 법률홈닥터를 이용하는 방법
청년들이 법률홈닥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법률홈닥터는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고, 각 지역의 주민센터, 보건소, 청년센터, 구청 법률상담실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접근성이 뛰어난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담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대상자 확인
- 상담 일정 안내 및 선택
- 상담 진행
- 후속 연계
법률홈닥터는 사회 초년생이 겪는 법률 문제를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이다 복잡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법률홈닥터 상담을 신청해 보는 것도 좋다.
청년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더 이상 돈과 시간이 걸릴 필요는 없는 제도이니까 얼른 신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