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참여예산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실제로 예산 집행에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단순한 청년 참여의 장을 넘어서, 실질적인 정책 전환과 예산 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 변화, 예산 집행 방식, 그리고 실제 성과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청년참여예산의 실질적 효과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정책영향: 청년 참여가 곧 청년의 미래정책의 바꾼다
청년참여예산은 과거의 일방적 행정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는 상징적인 제도이다. 청년이 직접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실행 과정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참여예산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이 실제 행정계획에 반영되면서, 청년 목소리의 파급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으로 ‘공공 유휴건물 리모델링 후 청년 셰어하우스화’를 제안했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제안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고 사업이 실행되어 수십 명의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청년의 제안이 ‘현실 가능성’을 갖춘 유효한 정책 자원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청년들의 참여는 정책이 보다 '생활 친화적'으로 설계되도록 돕기도한다. 기존 공무원 중심의 행정서비스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 청년참여예산제도 통해 실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
청년참여예산제도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정책은 더 이상 전문가나 공무원만에 일이 아니며, 다양한 시민과 청년층이 직접적 제안을 통해 완성되는 제도로, 이러한 변화를 통해 행정은 더욱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예산집행: 청년 제안이 실현되는 과정
청년참여예산이 단순한 아이디어 공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까지 연결된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강력한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다. 대부분의 주민참여예산이 '제안 단계'에서 시민의 참여가 끝나는 것과 달리, 청년참여예산은 청년들이 집행 과정에 주체자로서 참여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
예산 집행은 대개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1) 청년분과에서 사업 제안
2) 시민 투표 및 행정 검토
3) 예산 반영 및 편성
4) 실제 사업 시행
5) 사후 평가 및 피드백
이 중 3~5단계에 청년이 계속해서 참여한다는 점이 특히 크며. 예시를 들어 광주광역시에서는 청년 제안으로 실시한 ‘심야 시간대 여성 귀가 안전 지원 서비스’가 실시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보안 업체, 교통업체,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하며 실제 운영 효과성을 밝히는 사업을 만들었고,
또한 청년들이 제안 사업들은 각 지역 내 민간기관,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 이는 공공-민간-청년 3축 단계로 확장된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행정 실무 경험은 물론,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또, 청년참여예산 집행 이후의 모니터링도 중요한 과정이다. 청년참여분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청년정책 담당 주무관 및 회계과 담당과 주무관과 함께 성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예산을 썼다’는 데이만 그치지 않고, '예산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분석과 개선이 이어진다.
이 같은 예산 집행 전 과정에서 청년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청년참여예산의 실효성과 차별성을 높여주는 효과성이다.
청년참여예산이 통한 청년이 만든 변화성
청년참여예산이 남긴 변화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입이다. 단순히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실제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다수 탄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과사례 몇 가지 발표한다.
1. 부산광역시 - 청년 창작공간 리모델링 사업
부산시는 청년 예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휴 공공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장소를 제안하고, 공간 구성 방향과 운영 방식을 설계하며 실행되었고, 현재는 전시회, 워크숍, 창업 준비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부산 내 청년 문화 생태계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2. 경기도 성남시 - 청년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팬데믹 이후 급증한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 청년분과는 ‘청년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소 설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와 연계한 무료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사업만족도 조사를 보면 참여자의 93%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사업은 타 지자체의 사업기초 자료로 확산되고 있다.
3. 인천광역시 - 청년 금융교육 및 재무컨설팅 지원 사업
청년들의 부채 문제와 재정관리 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협업하여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역시 청년들의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제안이며, 단기적인 예산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위에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청년참여예산은 ‘정책 전환 → 실행 → 평가’의 전 주기에서 청년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활동하며, 결과적으로 도시 정책을 혁신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몃가지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청년 참여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청년참여예산은 단순한 시민 참여 제도를 넘어, '청년 세대가 지역사회의 정책 공동 설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기반이다. 청년이 본인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산이라는 현실적 자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혁신적이며,
정책의 형성과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행정은 투명하게 변화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공공성과 행정력을 자연스럽게 배우며, 차세대 사회구성원로서 성장하는 원동력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청년참여예산은 행정 혁신의 도구이자, 사회 변화를 이끄는 청년 역량 강화의 플랫폼이기도 하며,
청년 한 명의 참여가 하나의 정책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순환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