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보장제는 단순하게 청년들에게 수당 지급을 넘어 청년의 생애 주기의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복지정책이다. 청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취업난, 주거불안, 소득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써, 그 구조와 실행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사회복지사 겸 청년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청년보장제의 정의, 주요 유형, 핵심 효과등을 정리해 준다.
청년보장제란 무엇인가...?
청년보장제 배경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에서 청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합 복지정책 말하는 용어이면서, 단순하게 ‘청년수당’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주거 지원, 청년마음건강, 청년참여권리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청년보장제 목적은 단기적인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청년층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청년보장제 정책의 기본 구조는 '소득보장'과 '사회적 기회 보장'의 두 축으로 구성이며, 예를 들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정 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부산시 청년디딤돌카드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을 보조한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진행방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OECD 주요 국가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흐름이며, 유럽기준으로는 핀란드와 독일 등은 청년층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대한민국 정부도 점차적으로 이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수혜 기준의 형평성, 예산 확보 문제 등은 여전히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할 문제점을 보인다.
청년보장제의 주요 사업
청년보장제는 지원 목적과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1. 소득지원형: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중심으로, 경제적 취약 청년의 당장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주거지원형: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공공임대 우선배정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의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과 서울시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대표 사례
3. 취업연계형: 청년일자리 도약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직무교육, 인턴십, 직업상담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제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청년고용장려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함
4. 심리·사회적 지원형: 정신건강 지원, 커뮤니티 운영, 문화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겪는 청년을 보호하고 사회에 연결하는 정책.
위에 4가지 유형처럼 다양한 유형의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청년보장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합과 설계를 고민해야 함
청년보장제의 효과성 및 문제점
청년보장제는 단기적으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실제 정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들 중 70% 이상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응답했으며, 취업 준비나 자기 계발 활동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도 다수 있었다.
또한, 청년보장제는 청년층의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다.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주체로 전환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참여 청년들이 기획단이나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년 정책의 수요자 중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문제점도 항상 있다.
1.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 중위소득 기준이나 가구소득 연동 기준은 독립적인 청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정책 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 역시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임
청년정책전문가들은 청년보장제를 단발성 수당 정책이 아닌,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체계 속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정립, 예산 안정성 확보, 정책 통합 플랫폼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보장제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청년의 삶 전체를 안정시키는 기반 정책이며, 다양한 유형과 효과를 가진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청년 본인뿐 아니라 정책 설계자, 사회 전체가 함께 청년보장제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