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알려주는 정책이야기 (장애인 개인예산제)

 

✅ 지급 금액

 

장애인 개인예산제에서 제공되는 예산 금액은 기존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서 산정된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대상자의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예산은 단순히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가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구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형화된 서비스보다 훨씬 유연한 형태이다.

 

개인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범위에는 이동지원, 건강·위생용품, 자기 계발, 정서지원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며, 사업별로 지침에 따라 사용 가능 항목이 일부 상이할 수 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급여 유형	월 지급액	개인예산 가능 금액
활동지원서비스	1,000,000원	최대 200,000원
방과후활동서비스	400,000원	최대 80,000원
주간활동서비스	600,000원	최대 120,000원
발달재활서비스	300,000원	최대 60,000원
수급 자격 보유자	자격별 상이	상한선 동일 적용

✅ 유효기간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유효기간은 시범사업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보통 한 해 동안 운영된다.

 

2025년 사업의 경우, 2월 신청자에 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 내 예산을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이월은 불가하므로 계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

 

사용 시작일은 신청 및 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이며, 일반적으로 매월 1일 기준으로 개시되며,

 

따라서 신청이 완료된 후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승인 일정에 따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정확한 시작일은 개별 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재참여가 제한되므로, 추후 유사한 사업이 공고될 경우 별도로 재신청해야 하며,  다만, 정부에서는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향후 정규 사업화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예상된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서 개별 통보 방식으로 제공되며, 보통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안내된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3주 내에 결과가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 결과에는 개인예산 사용 승인 여부, 사용 한도, 유효기간 등이 포함되며, 이 내용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을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는 사유가 함께 제공되므로, 필요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용 내역은 분기별로 정산되며, 정산 결과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탁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므로, 모든 구매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Q&A

 

Q1. 개인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는 품목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산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나 물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행성 물품, 사치품, 고가 전자기기 등은 제한됩니다. 사용 가능 항목은 지자체 또는 사업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기존 급여에서 일정 비율(20%)을 개인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체 급여 규모는 동일하지만 개인예산 사용에 따라 바우처 이용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자신의 서비스 이용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개인예산은 가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 사용이 원칙이지만, 보조기기 구매나 생활용품 등의 경우 보호자가 구매 및 사용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본인 명의로 증빙서류가 발행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은 정기적으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