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정책’이다.
온라인 시장 확대에 발맞춰 물류비용이 새로운 고정비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은 실질적인 경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비 및 택배비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정부의 향후 계획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배달비 지원사업이란? (지원금)
배달비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창업 소상공인 등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 일부를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이다.
특히, 2020년대 초반, 코로나19로 외부 소비가 위축되면서 배달 중심의 소비문화가 급성장했으며, 그에 따라 배달 관련 비용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출범한 배달비 지원 정책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해 왔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을 포함한 12개 이상 지자체에서는 배달비 환급, 배달앱 수수료 지원, 지역 배달앱 할인 등으로 지원방식을 세분화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제로배달유니온’이라는 자체 배달앱을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앱을 통한 배달비 일부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 매출 10억 이하 - 종업원 5인 미만 -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건 이상의 배달 실적이 있는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배달앱 주문 내역 및 매출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됨.
신청방법은 온라인 행정포털이나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약 2~4주 이내에 심사 결과가 통보된다.
이런 제도는 특히 초기 창업자에게는 막대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기회로, 단순한 비용 절감 그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영으로의 전환을 돕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이다.
✅ 택배비 지원사업 조건과 절차 (택배)
택배비 지원사업은 오프라인 중심의 소상공인이 온라인 유통 채널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현재,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도 택배 시스템을 통해 전국 고객에게 물건을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온라인 판매자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택배비 절감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택배비를 환급받거나, 택배사와의 계약을 통해 30~50% 할인된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
다.
경기도는 ‘경기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스토어, 쿠팡, G마켓 등 입점 판매자 - 최근 3개월 이상 온라인 판매 실적
*사업자 등록증 및 정기적인 판매 내역 제출 가능
사업자는 신청 후 전월의 택배 이용 건수 및 금액을 증빙하면 분기 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제휴한 택배사(예: 우체국, CJ대한통운 등)와 직접 계약을 맺어 자동 정산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택배비 지원은 단순 물류비용 절감 외에도, 고객 응대력 향상, CS 대응속도 개선, 재주문율 증가 등의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이 단순히 매장을 넘어서 온라인 사업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는 제도다.
✅ 정부의 소상공인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
정부는 2024년을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여 전국 단위의 공공 배달망 구축 및
택배비 환급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배달앱 수수료 환급형’ 제도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견제하면서도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정부가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이는 실시간으로 지역화폐 포인트나 카드로 지급되며, 신청자는 별도 정산 없이 자동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공공배달앱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공공배달앱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연동해, 이용자 수 증가 및 시스템 효율성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물류연합’ 설립도 추진 중이며, 전국 배송망을 공동으로 운영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소형 사업자도 대형 플랫폼 못지않은 물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 중이다.
작년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AI기반 주문 예측 시스템, 통합 배송 앱, 스마트 물류 센터 등 첨단 물류 시스템과 연계한 시범 사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배송비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물류 효율성 자체를 혁신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정책은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시장 진입과 자생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고. 특히 지역별 정책, 정부 정책, 플랫폼별 수수료 환급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와 위치에 따라 최적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목표이다.